트럼프, 11월 중간선거 치명타…'관세 위법' 판결 레임덕 번지나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11월 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치명타를 맞았다.

미 대법원은 이날 전체 대법관 9명 중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대법원 판결을 우회한 훨씬 강력한 관세 시행을 경고했지만, 그의 집권 2기를 관통하는 공격적 관세 정책을 둘러싼 여론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번 판결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공세적 관세 활용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놓고 민주당은 환호하고 공화당은 내홍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혼란스럽고 불법적인 관세는 생활비를 증가시키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며 "그의 권한 남용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환영했다.

버니 머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법원이 터무니없는 판결로 수십년간 미국 노동자를 황폐화한 불공정 무역에 맞서려는 우리의 싸움을 가로막았다"며 "배신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 관세 반대론자인 랜드 폴 상원의원과 돈 베이컨 하원의원 등은 "상식적이고 확실한 판결"이라며 미국의 세금과 관세를 제정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가진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11월 중간선거의 주요 격전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은 현재 상·하원 모두에서 간신히 과반을 지키는 실정이다. 작년 뉴욕 등에서 치러진 지방 선거와 보궐선거에서도 연이어 쓴잔을 마셨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만에 사실상 레임덕(임기 중후반 영향력 약화)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경제 정책에 중대한 한 방이자 뼈아픈 정치적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