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환호…"왕이 되려는 자의 참패"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환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수입 환급을 촉구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AP) 등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해한 트럼프 관세를 무효화 한 대법원 판결은 미국 국민에 큰 승리"라며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물(트럼프)에게는 또 하나의 참패"라고 평가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모든 미국 소비자의 지갑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슈머는 "트럼프의 혼란스럽고 위법한 관세 세금은 생활비를 올리고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며 "가계 부담은 커졌고, 소기업과 농민들은 압박을 받았으며 시장은 요동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해 왔다"며 "그 권한 남용은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된 관세의 환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섀힌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위법하게 징수된 관세를 신속히 환급할 것을 촉구한다"며 "도매업체와 대기업들은 그 환급금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 에드 마키 상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헌법의 견제와 균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헌법 제1조는 관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 이번 판결은 상식적이고 명확한 대법원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에 대해 헌법적 우려를 가졌을 뿐 아니라 관세 자체가 현명한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광범위한 관세는 나쁜 경제학"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컨 의원은 "지난 12개월 동안 같은 주장을 해왔기에 정당성이 입증된 느낌"이라며 "앞으로는 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지켜야 하며 대법원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대법원이 자명했어야 할 사실을 분명히 했다"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매우 분명하게 조세권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권한을 이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무효화했다"며 "이번 판결은 향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의원·AOC)와 같은 미래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이용해 사회주의를 시행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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