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계속된다…관세 위법 판결에 불확실성 ↑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무역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은 오히려 짙어지고 있다.

미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작년 4월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관세 부과를 계속할 '다른 대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해 관세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캔디스 레잉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판단은 법적 판결일 뿐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재설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섣부른 의미 부여를 피했다.

그는 "무역 압박을 다시 행사하기 위해 휘두를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방식에 대비해야 한다"며 "잠재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 시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고 진즉 벌러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가안보 위협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일삼은 교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로 거론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법적 근거를 카드로 들고 나온다고 해도 IEEPA를 통해 누린 수준의 강력한 추진력과 유연성을 갖고 관세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세 환급 문제도 첩첩산중이다. 모건스탠리는 투자 노트에서 미 대법원이 환급 여부나 기한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해당 문제가 하급 법원 심리에 맡겨지면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일간 텔레그레프가 전했다.

영국 로펌 시몬스앤시몬스의 바질 우드-워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기업들이 얻어야 할 교훈은 명백하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