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미국의 이란 공격에 자국군 기지 사용 미승인…국제법 우려"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영국 정부가 미국이 준비하는 대이란 군사행동에 자국군 기지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영국 BBC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도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지 말라고 촉구했는데 이 배경에 영국 공군기지 사용을 둘러싼 양국 간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과거 중동 지역 작전에서 영국 글로스터셔의 페어퍼드 공군기지와 미·영 합동 군사기지가 있는 인도양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활용해 왔다. 특히 인도양 전략 요충지인 가르시아 기지는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미군의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이번 대이란 군사 작전 계획에도 두 기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디에고 가르시아와 RAF 페어퍼드 기지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간 오랜 협약에 따라 미국은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전 영국 기지 사용을 위해 영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이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 우려 때문으로 매체들은 보고 있다. 국제법상 공격을 직접 수행한 국가뿐 아니라 이를 지원한 국가도 공격의 위법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동일한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루스소셜에서 영국의 차고스제도 반환이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며 영국이 "이 중요한 섬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활용을 검토하면서 해당 섬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작전 관련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영국은 2025년 체결된 협정에 따라 디에고 가르시아가 속해 있는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반환하는 대신 디에고 가르시아에 위치한 미·영 공동 군사기지에 대해서는 99년 임대 방식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