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광물 가격 하한 시스템 개발…50여개국에 제안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 시스템을 개발해 동맹국에 제안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국방기술 리더십 서밋'에서 "여러 정부 기관이 매우 정교한 (핵심광물) 가격 하한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가격 책정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열쇠"라고 밝혔다.

가격 하한제 도입 논의는 중국의 시장 교란 행위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핵심광물을 저가에 대량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방 기업들을 고사시키는 전략을 써 왔다. 이 때문에 수익성 악화를 겪은 서방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주저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해 왔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가격 하한제 시스템을 50여개 국가들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미국은 핵심광물과 인공지능(AI) 인프라 등의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안보 협의체 '팍스 실리카'를 출범시켰다. 여기에 '자원 지정학적 관여를 위한 포럼'(FORGE·포지)이라는 더 넓은 협력체도 구축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포지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는 핵심광물 우대 무역지대"라고 표현했다. 이 무역지대 내에서는 생산 단계별로 기준 가격이 설정되고 회원국들은 관세를 조정해 이 가격 하한선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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