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4월 방중 의식해 대중국 기술규제 대거 보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핵심 기술 규제를 대거 보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번에 보류된 조치에는 △중국 국영 통신기업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미국 데이터센터에 대한 중국산 장비 판매 제한 △중국계 기업 TP링크의 공유기 사용 금지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내 인터넷 사업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런 결정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회담에서 합의한 '무역 휴전'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연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선회에 안보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로이터에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점에 통신과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에 새로운 영향력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당시 국무부 관리였던 데이비드 페이스도 "미국 데이터센터가 중국에 의해 원격 조종되는 '디지털 섬'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을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이 말하는 관계 안정화란 수출통제나 기술규제 같은 압박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라는 강력한 지렛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 (대통령의) 손을 묶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양국의 무역 휴전 이후 상무부 내부적으로 '기술 위협 감시' 부서의 초점이 중국에서 러시아와 이란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은 기술 안보 위협 측면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에 보류된 제재들이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하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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