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선거구 재획정' 캘리포니아 손 들어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 재획정안 사용을 허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짜인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지도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선거구 획정안은 민주당에 5석을 추가로 안겨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으로부터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려는 민주당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가 공화당에 5석을 더 안겨주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한 데 따른 직접적인 맞대응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텍사스의 선거구 조정안 사용을 허용했는데,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유사한 시도를 승인하면서 양당의 '게리맨더링 전쟁'을 사실상 용인한 셈이 됐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은 주 정부가 특정 인종(라틴계) 유권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획정됐다며 이를 '위헌적인 인종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별다른 신청 없이 공화당이 제출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는 텍사스에서 5석을 더 가질 자격이 있다고 했다"며 "그가 이 게리맨더링 전쟁을 시작했고 그는 패배했다"고 말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누는 건 명백한 불법이지만, 정당 이익을 위한 '당파적 게리맨더링'은 2019년 연방대법원이 연방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해 사실상 허용된 상태다.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은 218석을 보유해 민주당(214석)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기점으로 뉴욕과 일리노이, 플로리다 등 다른 주에도 의석 재조정 시도가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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