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트럼프, 중국 빠진 핵군축조약 의미 없다고 판단"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한 핵무기 통제 조약이었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5일부로 공식 만료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빠진 합의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의 진정한 군비 통제를 위해서는, 거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핵 비축량을 가진 중국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분명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 미·러 양자 협정의 틀을 넘어 중국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뉴스타트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는 "(협정이) 만료되면 만료되는 거고, 우리는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아마도 두세 나라가 더 관여될 수도 있다"고 말해 중국을 겨냥한 다자 협상 구상을 시사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인 2019년에도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주장하며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는 등 기존 군축 체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핵전력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이유로 3자 군축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의 핵무기 수준은 전혀 같지 않으며, 현 단계에서 중국에 핵 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에는 1500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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