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파리협정 공식 재탈퇴…"기후외교 고립 심화 우려"
행정명령 서명 1년 만에 마무리…기후위기 대응과 결별 공고화
전문가들 "국제협력 약화 우려"…일부 국가 동반탈퇴 움직임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다시 한번 공식 탈퇴했다.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부터 파리기후협정 당사국 지위를 상실했다. 이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에도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가입하자 집권 2기 들어 다시 탈퇴한 것이다. 파리협정을 탈퇴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미국이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탈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인 보프커 후크스트라는 "이번 결정은 명백한 리더십 부재"라며 "미국의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취임 직후 기후 역행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풍력·태양광·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석탄·석유·가스 개발을 확대했다. 유럽의 친환경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다른 국가들에도 기후 목표를 포기하도록 압박해 왔다.
앞서 이달 초에는 파리협정의 기반이 되는 유엔기후협약에서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협약은 1992년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비준되고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국제 협정으로, 향후 정권 교체 이후 복귀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백악관은 당시 이를 '미국 우선주의' 성과로 평가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파리협정은 미국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며 경제 성장을 억제했다"며 "이번 탈퇴는 미국 우선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후 정책 후퇴가 국제 협력 모멘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부 국가는 미국을 따라 파리협정 탈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러미 월리스 존스홉킨스대 중국학 교수는 "미국이 기후 문제에서 책임을 포기하면서 중국 내 화석연료 옹호 세력에게 에너지 전환을 늦출 더 많은 발언권을 주고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후특사 부대표를 지낸 수 빈이아즈도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국제 기후 체제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것을 자신들이 덜 노력해도 되는 이유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며 역사적으로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로 꼽힌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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