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韓에 다시 25% 관세…합의이행 진전 없기 때문"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한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1>의 질의에 "현실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인하를 확보하기 위해 합의를 맺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제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조건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비준하지 않느냐"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는 이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세 부과 이행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의 이같은 관세 인상 선언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되는 양상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하게는 대미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이 거론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3일 양국 정상 간 안보, 무역 분야 주요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 발표 이후 같은달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무역 합의 비준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해당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원화 약세와 외환시장 불안 우려로 정부가 연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에 따른 미국 기술기업 차별'이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우려한 바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정치권의 비판 등이 일고 있는 이에 대한 압박도 겸한 카드라는 주장도 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 공화당 측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공유하며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억울하게 노리면 생기는 일'이라고 적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