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의회 합의 미승인…車 및 상호관세 15%→25% 인상"(종합)

(서울=뉴스1) 양은하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부과 시점이 제시된 것은 아니어서 관세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한국의 대미 무역에 극도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등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통해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그러나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의 시점이나 기타 추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언급 가운데 의약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을 상대로 부과를 예고한 상태지만 아직 구체적 세율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지난해 어렵사리 타결한 무역 합의를 뒤로 뒤돌려 발표 당시의 상호관세(25%)와 자동차 관세(25%)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무역 합의와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 전략 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최근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를 이유로 올해부터 이행하기로 한 연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점을 미룰 뜻을 시사한 점이 배경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국회에는 이러한 대미 투자 등 한미 합의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돼 논의 중인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대미 투자가 늦어지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원화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며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대미 투자 이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초 원화 약세를 이유로 올해 상반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는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이 관세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카운슬 국제경제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속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현의 자유 제한에 따른 미국 기술기업 차별'을 이유로 우려를 표한 것이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정치권의 비판 등 별개 사안을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