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新국방전략 韓역할확대 방점…한미동맹 중대 전환"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이 한반도 방위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제한적 지원 역할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하면서, 한미동맹이 중대한 전환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책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배포한 분석글에서 "이번 NDS는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이 더 큰 책임을 맡고, 미국은 선탠적 개입이라는 광범위한 전략하에 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보다 비대칭적 동맹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NDS를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최근 공개된 국무부 전략계획(ASP)과 함께 분석하며, △힘을 통한 평화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고려한 안보 우선순위 재조정 △방위 산업 기반 활성화 등 크게 3개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접근 방식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유럽과 같은 전통적 동맹 지역의 비중을 낮추되,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 억제를 중심으로 선택적 개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한국에 대한 함의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향한 지속적인 추진을 시작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태세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다른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방어에 더 많은 부담을 떠안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주력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에서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일차적인 초점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OPCON은 현재 미군이 지휘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CFC)가 행사하고 있으며,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국군 주도의 지휘체계로 재편된다.

김 연구원은 또 방산 협력이 향후 동맹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4대 방산기업이 2024년 기준 14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한국이 2030년까지 세계 4대 무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화그룹의 경우 이미 포병과 함정 분야 등을 중심으로 미국 내 방산 시설 구축에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미중 전략 구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NDS는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을 따라 '거부 기반 억제'(deterrence by denial)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원은 "한국의 대(對)중 외교 관계와 한반도 서해 지역의 안보에 대한 영향은워싱턴DC와 베이징 간의 관계 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NDS는 70년 된 한미동맹이 마침내 중대한 분기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 동맹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적응하고 진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이 전환을 어떤 전략과 군사 운용, 방산 정책, 외교 노선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의 향방은 물론 동북아 안보 질서 자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