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쿠팡 차별 안 해"…美부통령 "오해없게 관리하길"(종합)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부통령과 만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한미 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인 쿠팡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면서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15개월간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최근에는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듯이, 쿠팡 투자자라는 명의로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서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했던 그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당시 제 발언록을 통해 반증했고, 보도자료 영문본도 현장에서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쿠팡 문제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했다"면서 "밴스 부통령은 그에 대해서 아마 한국의 시스템하에서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이해를 표시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양국의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해 나가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밴스 부통령의 문제 제기에 적극 공감하고 쿠팡 진행 상황에 대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공유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방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밴스 부통령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예정된 40분을 넘겨 약 50분간 만났다.

전날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면서 무역법 301조에 의거,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시장 접근 제한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으로 명시해 통지한 바 있다.

투자사들은 청원서 및 의향서 통지문에 김 총리에 대해 "규제 당국에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단속을 '마피아를 소탕하는 것과 같은 결의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면서 대표적인 쿠팡에 대한 위협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쿠팡이 기업 존립을 위협받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공언했다'면서 한국 정부 최고위층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USTR에 제기된 청원서로 인한 조사개시 없이 미국 측이 상황을 지켜본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적법하게 풀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되, 양국 간의 오해로 인한 긴장으로 불필요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의 신속한 교류를 포함한 노력을 하자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밝혔다. USTR은 청원서를 접수한 뒤 45일 내 조사개시 여부를 정해야 한다.

특히 김 총리는 쿠팡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 반미' 성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관계의 긴밀도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넘었다. 그것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며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오늘 회담의 의미라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쿠팡 문제의 진행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을 묻는 밴스 부통령에게 미국의 대북 특사를 보내보는 것은 어떠냐는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노동당 총비서)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미국이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면서 "이에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밴스 부통령이든, 미국의 특사 중 역할을 확장해서든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관계 개선의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공동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챙기자고 제안했고, 특히 조선·핵추진잠수함·핵연료재처리 등 크게 세 가지 한국의 관심사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밴스 부통령이 이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고,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료적 지연이 있다고 했다"면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해 계획을 챙겨 (팩트시트를)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라고 전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에 대한 밴스 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돼 있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것임을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과 한미 동맹에 대해 서로 치하했고,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는 인사를 나눴다"면서 "예정된 40분을 넘겨 약 50분간 회담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 뒤 뉴욕으로 이동해 일정을 소화한 뒤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김 총리의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방미 이후 41년 만의 한국 국무총리의 공식 미국 방문이다. 이전에는 1953년 종전 협상 체결 관련 협의차, 1967년 베트남전 참전 협의차 총리가 방미한 적이 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