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번영의 토대 하나둘 허무는 중…언젠가 대가 치른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역점 경제 정책들이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뒷받침한 여러 기반을 훼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는 첫 임기보다 훨씬 더 강렬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양대 정당의 지도자 모두가 오랫동안 미국 경제력의 토대로 여겨 온 여러 제도와 정책 패러다임에 사실상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리 인하를 위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위원장을 지속해서 압박하는 등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권이 입맛대로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는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이 국채나 달러의 가치를 불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이 경우 미국의 국력을 뒷받침하는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모두 흔들리게 된다.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외교적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미국이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에 균열을 낸다.

대학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 강경한 이민 단속에 수반되는 유학생 비자 취소로 세계 인재들에게 미국이 더는 매력적이지 않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의 과학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성장 동력을 뒷받침한 핵심 경쟁우위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지출 법안이 막대한 재정 적자를 자아내 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역동성을 약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며, 향후 수십 년간 국가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서 세무 분석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킴벌리 클라우징 UCLA 로스쿨 세법·정책 석좌교수는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특별한 비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클라우징 교수는 "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다가, 막상 닥칠 때가 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타난다"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예산관리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밴스 긴은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 추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무역·이민정책·연방 재정적자·민간 부문 개입 등으로 인한 비용이 이익을 상쇄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이 정책들은 경제에 부정적이었다"고 짚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도 "역사적 경험을 보면, 그가 하는 일들은 장기적 번영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