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25% 반도체 관세는 1단계일 뿐"…협상후 추가부과 시사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백악관은 특정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를 '1단계 조치'라고 표현하며 반도체에 관한 광범위한 추가 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전날 발표한 특정 반도체 제품 관세에 관해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각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 발표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칩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특정 반도체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같은 고성능 AI 연산용 반도체가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조사 결과 반도체가 레이더·통신·미사일유도시스템 등 현대 국방 체계의 핵심 부품이기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관세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이나 소비자용 제품,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반도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해외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일시 수입된 후 중국 등 제3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물량에만 관세가 부과된다. 사실상 미국 기업이 중국 등에 판매하는 AI 칩에 '수출세'를 물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25% 관세는 엔비디아 H200 등 일부 특정 반도체 칩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해 온 반도체 관세 부과는 향후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전날 팩트시트에서 "가까운 미래에(In the near future)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관련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은 또한 "이전에 발표했던 대로 이와 동반해 국내 제조업 장려를 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시 그에 상응하는 무관세 수입 쿼터 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 상호관세를 포함한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만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만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매겨지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면제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대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완공된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물량의 반도체를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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