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령 거부하라' 예비역 野의원, 계급 강등 추진한 美국방 제소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국방부가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예비역 군인인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자신의 계급을 강등하려고 하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켈리 의원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국방부의 조치가 보복적이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의 계급 강등 절차를 차단하고 이를 불법으로 선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켈리 의원은 엑스(X)를 통해 헤그세스 장관의 계급 강등 추진이 "위헌적인 공세"라며 이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질책을 받거나, 강등 위협을 받거나, 심지어 기소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일 예비역 해군 대령인 켈리 의원의 예편 계급 결정 절차를 개시했다며 "현직 상원의원 신분이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고 추가 위반 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출신이기도 한 켈리 의원의 현역 시절 계급이 강등되면 그의 예비역 수당도 상응하게 감액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18일 영상 메시지에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미국 군인들에게 헌법을 준수하고 불법 명령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군이 카리브해 및 태평양 해역에서 마약 밀매 의심 선박을 타격한 것에 대한 비판과 국제법 위반 논란이 커지던 시기였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켈리 의원의 행위가 "반역죄"라며 이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비난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