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대법 IEEPA 관세 판결 변수 많아…다양한 시나리오 대비"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미 연방 대법이 판결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미 연방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취소되더라도 한미 간 합의에는 달라질 게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면서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미국 내 통상 전문가들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입법과 관련한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11~14일 방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한국의 디지털 입법 추진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많이 내는 미 연방의회 상원 및 하원 주요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측의 일련의 조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미국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그 이슈는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는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