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심상찮다" 美공화 17명 '반란'…오바마케어 연장법 하원 통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연방 하원에서 집권 공화당 의원 17명이 민주당과 손잡고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변이 발생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찬성 230표 대 반대 196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된 건강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표결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줬다.

존슨 의장은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수개월간 막아 왔으나 민주당이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이라는 이례적인 절차를 활용해 표결을 강행했다.

이 절차는 전체 의원 과반수인 218명의 서명을 받으면 지도부를 우회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일부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성사됐다.

공화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의원들은 대부분 올해 중간선거에서 힘겨운 재선 경쟁을 앞둔 경합 지역구 출신들이다.

연말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약 2200만 명의 미국인이 평균 2배 이상 급등한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자, 지역구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연장에 반대하면서도 최근 공화당 의원들에게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실제로 유사 법안이 지난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넘기 위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었다.

하지만 하원의 초당적 법안 통과가 상원의 타협안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상원에서는 양당 의원들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이 보조금 지급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소득 상한선을 두는 등 공화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절충안을 논의 중이다.

만약 법안이 최종 부결된다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외면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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