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 美국방예산 1조달러 아닌 1.5조달러"…'이천조국' 선언
"의회와 협의해 결정…관세 덕분에 막대한 수입 발생"
생산 느린 방산업계에 '돈잔치 금지령'…자사주 매입·배당 비판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을 1조5000억 달러(약 2176조 원)로 증액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긴 협상 끝에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 장관들,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며 "지금 같이 어렵고 위험한 시대에 2027년 군사 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 달러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1조5000억 달러는 2026년도 국방 예산인 9010억 달러(약 1300조원)보다 50% 이상 많은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누릴 자격이 있었던 '꿈의 군대'(Dream Military)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막대한 예산 증액의 재원으로는 자신이 재집권한 후에 부과한 관세 수입을 지목했다. 그는 "과거에 미국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속여 온' 많은 나라들의 관세로 얻은 수입이 없었다면 (국방 예산이) 1조 달러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산업체들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방산업체들이 생산 설비와 장비에 투자하는 대신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임원 연봉 상한선을 제시했다. 그는 방산업체들이 새로운 생산 공장을 짓는 등 개선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어떠한 임원도 500만 달러(약 72억 원)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특히 RTX(옛 레이시온)를 직접 지목하면서 "국방부의 요구에 가장 느리게 대응하고 주주 이익에만 가장 공격적인 회사"라며 "생산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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