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 공격, 중국 대만 침공 명분만 줄 뿐[시나쿨파]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급습, 마약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만을 공격할 명분만 제공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단 국제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이나 자위권 같은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마약 밀매 등은 형사 범죄로 간주되며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언론들도 일제히 베네수엘라 공격을 비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불법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NYT는 특히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진 이번 조치는 미국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가디언도 '노골적인 제국주의 :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과거로의 회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레오 14세 교황도 4일(현지 시각) 베네수엘라는 독립 국가로 남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스테판 두자릭도 성명을 통해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하며 5일 안보리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사태가 중국에 대만을 공격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외교부는 4일 미국에 마두로 부부 석방을 촉구하는 등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 누리꾼들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를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다. 누리꾼들이 트럼프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만 통일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마두로 부부를 체포하자 중국의 대표 SNS 웨이보(중국의 트위터)에는 4일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를 중국 누리꾼 4억 4000만 명이 봤으며, 그중 한 누리꾼이 "앞으로 대만을 되찾는 데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좋아요"를 누르며 "미국이 국제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우리가 국제법에 신경 써야 하는가?" "중국도 대만을 공격할 명분을 얻었다" 등의 답글을 달고 있다.

그중 한 누리꾼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체포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습격한 것은 우리 군이 대만을 기습해 대만 독립론자인 라이칭더 현 대만 총통을 체포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베네수엘라는 침공하는 데, 중국이라고 대만을 공격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이를 반박할 마땅한 논리가 떠오르지 않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