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마초 규제완화 서명…"케타민과 동급인 3급 하향"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에 대한 연방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마리화나를 연방 통제물질법(CSA)상 '1급'(Schedule I)에서 '3급'(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분류가 확정될 경우 마리화나는 헤로인, LSD 등과 같은 최고 위험군에서 벗어나, 케타민·일반 진통제·테스토스테론 등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약물과 동일한 등급으로 관리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핵심 목적이 의학적 가치가 있는 마리화나 관련 제품에 대한 의학적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분류 명령은 마리화나 관련 의학 연구를 더 쉽게 만들어 효능과 잠재적 위험, 그리고 미래 치료법을 연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암 환자나 만성 통증 환자 등 정당한 의료 목적에 한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분류가 이뤄지더라도 마리화나는 여전히 연방 차원에서는 통제물질로 취급되며 엄격한 제한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주(州)별로도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로이터는 이 조치가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연방 차원의 대마 정책 변화 중 하나"라며 대마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고 연구 자금 확대, 금융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