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오바마케어 창의적 대안 마련…보조금 연장시도는 쇼"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연방 상원이 11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연장 법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백악관은 "의료비 인하를 인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 ACA 보조금이 만료돼 내년부터 미국인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데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2~3일 안에 대통령과 백악관으로부터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ACA 보험료 보조금 3년 연장안을 부결했다.

이에 대해 레빗 대변인은 "정치적 쇼에 불과한 표결"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표결을 강행했다"라며 "이는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기보다 또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상원은 이날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려는 공화당 제출 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했지만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려면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두 법안 모두 찬성 51 대 반대 48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방식의 약가 인하 합의를 다수 체결했고, 추가 합의도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지지도 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이 이를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레빗은 "민주당이 단 한 명의 공화당 지지도 없이 오바마케어를 통과시킨 뒤, 코로나19 국면에서 시장을 왜곡하는 값비싼 보조금을 추가했고, 그 보조금에 스스로 만료 시점을 설정했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이어 "대통령과 백악관 보건 정책팀, 공화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놓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관련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평화를 원하지만, 의미 없는 회담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은 소모적인 논의에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라며 "실질적인 평화 가능성이 있고, 미국 측에서 이번 주말에 대표단을 파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 당국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압류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선박은 제재 대상 단체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석유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