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했지만 위법은 아니다?…美국방, 작전 기밀 유출에도 처벌 피해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민감한 군사작전 정보를 개인 메신저로 유출해 미군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국방부 감찰관실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감찰관실은 헤그세스 장관이 기밀 정보를 해제할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 감찰관실은 헤그세스 장관의 행위가 명백히 미군과 작전을 위험에 노출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 정보가 적성국에 넘어갔다면 미군 조종사들의 위치가 친이란 후티 반군에게 넘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다. 헤그세스 장관은 시그널을 통해 전투기 발진 시각과 폭탄 투하 시간, 목표물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당시 공유된 정보를 기밀 등급으로 분류했으며 외국인은 접근할 수 없도록 표시했었다.

감찰관실은 헤그세스 장관이 개인 휴대전화에서 상업용 메신저 시그널로 공무를 처리한 것이 명백한 국방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정책상 모든 민감 정보는 정부가 인증한 보안 통신망으로만 공유해야 하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아내와 형제까지 포함된 채팅방에서 작전 계획을 공유했다.

일반 장병이라면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 진술로만 대응했으며 "대통령의 뜻에 따라 복무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감찰관실은 헤그세스 장관이 정보를 기밀에서 해제할 수 있는 '원천적 기밀 지정권자(OCA)'라는 이유로 기밀 정보 취급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험했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범죄 의혹을 받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생존자들을 향해 "모두 죽이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으로 별도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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