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의회 승인없는 베네수 공격금지' 결의안 발의…조만간 표결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지상 공격을 곧 시작할 것이라며 위협 수준을 높인 가운데 미국 상·하원이 의회 승인 없는 베네수엘라 공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3일(현지시간) 발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면 민주당의 팀 케인(버지니아), 척 슈머(뉴욕),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쟁권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공격 임박' 발언을 하면서 제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프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에 끌려가고 있다"며 "상원은 미국인 수천 명의 목숨을 불필요하게 위협하는 불법 전쟁을 막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원 규정에 따르면 전쟁권 결의안은 상임위원회 삼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특권 결의안'으로 분류돼 제출된 뒤 며칠 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전쟁권 결의안 표결은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막는 의회의 강력한 견제 장치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법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해외에서 적대 행위에 미군을 투입하면 해당 결의안을 통해 철수를 명령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마약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마약 단속 작전을 벌이고 있다. 마약 운반선 의심 선박에 대한 공습으로 현재까지 최소 83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최근 지난 9월 2일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매 의심 선박을 공격할 당시, 첫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2명을 2차 공격으로 사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회도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과거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전쟁권 결의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