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부당 관세 전액 돌려 달라" 미정부에 소송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다국적 소매 기업 코스트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전액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코스트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로 인해 사업에 타격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3위의 다국적 소매업체 코스트코는 관세 총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청의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9월말 기준 약 900억달러(약 132조)의 관세를 미정부에 납부했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법원도 지난 5월 미국의 소매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고 처음으로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이후 미국 항소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은 지난달 심리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변호인단은 비상사태 권한이 대통령에게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변호인단은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다른 국가와의 협상 능력이 제한되고, 이미 징수한 관세 수입이 공중에 뜰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수조 달러에 달한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전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의 배당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코스트코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면 다른 업체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