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3세계 이민 영구 중단"…美이민국 "19개 우려국 영주권 재검토"(종합)

(서울=뉴스1) 이창규 김지완 기자 =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에 총격을 당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세계에서 오는 이민자 수용을 중단한 가운데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들까지 재검토하는 등 반(反)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체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졸린 조 바이든의 오토펜(자동서명장치)으로 처리된 사례를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으로 입국시킨 수백만 명을 모두 추방하며, 미국에 순자산이 되지 않거나 우리나라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세계 국가'가 정확히 어떤 국가를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또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중단하고, 국내 평화를 훼손하는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denaturalize)하며, 공공 부담이 되거나 안보 위협이 되거나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외국인 모두를 추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 오토펜 승인 절차로 입국한 자들을 포함해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인구 집단을 대폭 감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오직 역이민(reverse migration)만이 이 상황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미국 이민국(USCIS)의 조 애들로 국장은 28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그린카드(영주권)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USCIS는 우려 국가가 어떤 국가를 가리키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발표한 포고문에 명시된 19개 국가라고 설명했다.

당시 포고문에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USCIS는 해당 19개국 출신 이민자를 심사할 때 해당 국가가 안전한 신분증을 발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부정적이고 국가별 특수한 요인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DHS)도 이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승인한 모든 난민·망명 신청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리시아 매크로플린 DHS 차관보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와 관련된 모든 이민 절차는 보안 및 심사 기준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중단되며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된 모든 난민·망명 신청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아프기나스탄 커뮤니티 연합은 주방위군에 대한 총격 사건을 규탄하면서도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 대한 이민 절차 중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합은 "한 개인의 범죄로 미국의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의 합법적 절차가 위태로워지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연방 기관들이 지연 및 중단 없이 평소처럼 아프간 이민자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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