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그샷' 찍게한 사건도 소멸…'조지아 사건' 공소유지포기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을 기소했던 조지아주 형사 사건이 검찰의 공소 유지 포기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4건의 형사 사건 중 3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사건 담당 검사인 피터 스칸달라키스는 26일(현지시간) 풀턴카운티 상급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10여 명에 대한 공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신청서에 첨부한 메모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대통령과 다른 공화당 인사들의 행위에 대해 '조직범죄로 기소를 유지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조지아주보다는 연방 차원의 수사가 더 적절하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조지아주에서 형사 사건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스칸달라키스 검사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둘러싼 혐의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실제 유죄 입증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잭 스미스 전 연방 특별검사가 맡았던 사건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트럼프 측 변호인 스티브 새도우는 성명을 통해 "자격을 상실한 지방검사 패니 윌리스에 의해 자행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마침내 끝났다"라며 환영했다. 이어 "애초에 제기돼서는 안 될 사건이었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사가 이 법률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부연했다.

트럼프와 측근 18명은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하는 계획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트럼프는 2021년 1월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조지아에서 자신의 패배를 뒤집을 만큼의 표를 찾아 달라고 압박했다.

풀턴카운티 지방검사 패니 윌리스는 2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트럼프와 측근들을 조직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트럼프는 애틀랜타의 풀턴카운티 구치소에서 머그샷 촬영까지 마쳤다.

그러나 윌리스 검사는 사건을 이끌던 외부 수석 검사와의 연인 관계가 드러나면서 지난해 말 재판부에 의해 사건에서 배제됐다. 올 9월에는 조지아주 대법원이 개입을 거부하면서, 윌리스 검찰이 사건을 유지하려던 마지막 시도도 무산됐다.

스칸달라키스는 새 담당 검사를 물색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이처럼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겠다는 검사를 찾지 못했다'라고 법원에 보고했다.

스칸달라키스는 이번 결정을 정치와 무관한 법률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명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모두 출마했던 전직 선출직 공직자이자, 현재 비당파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결정은 어떤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법 이해와 신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전후를 둘러싼 각종 행위와 관련해 기소된 4건의 형사 사건 중 하나다. 한때 트럼프에게 가장 심각한 법적 위협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느데, 주(州) 차원의 형사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4건 가운데 2건은 스미스 특별검사가 제기한 연방 사건이었는데, 트럼프의 재선 이후 특검이 모두 사건을 종결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형사 사건은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가 제기한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건이다.

트럼프는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의혹과 관련해 2024년 6월 뉴욕주 법원에서 사업 기록 위조 혐의 등 중범죄 34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 중이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