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불법명령 거부 촉구 野의원 조사…켈리 "협박 안통해"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 불복종'을 호소한 예비역 민주당 상원의원을 군형법에 따라 기소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정부 내에서도 비교적 정치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국방부가 현직 의원을 군사법원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밝힌 성명에서 "마크 켈리 대령(예편)에 대한 심각한 비위 혐의 제보를 접수했다"면서 "군형법, 연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쟁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한 정식 검토절차를 개시했다"라고 밝혔다.

해군 대령 출신인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미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경력도 갖고 있으며, 2020년 11월 존 매케인 상원의원(사망)의 뒤를 이어 당선됐다.

국방부는 "이 검토 과정에는 군사재판을 위한 현역 복귀 소환 또는 행정적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 사안은 군법에 따라 적법 절차와 공정성을 보장하며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켈리는 지난 18일 다른 민주당 의원 5명과 함께 영상 메시지를 올려 "불법 명령에는 복종하지 말라"라고 미군에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에 대한 위협이 국내에서 오고 있다'며 각 기관에 헌법적 의무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도 구체적인 불법 명령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반역적 6인(Seditious Six)'의 영상은 비열하고 허위"라며 "우리 전투원들에게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라고 부추기는 행위는, 군대의 기본 원칙인 질서와 규율을 모든 면에서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 영상에 나온 여섯명 가운데 다섯명은 단순 전역자라 전쟁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지만, 마크 켈리(예비역 해군 대령)는 여전히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라면서 "그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다. 이미 발표했듯이, 전쟁부는 그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헤그세스는 "그는 자신의 계급과 군경력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며 모든 현역 군인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그의 발언이 공식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서 "켈리의 행동은 미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반역적 행위"라고 위협한 바 있어, 국방부의 이례적 현직 의원 조사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켈리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만약 이것이 나와 다른 의원들에게 위협을 가해 우리의 직무 수행과 행정부 책임 추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협박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헌법 수호보다 자기 권력에 더 집착하는 깡패들(bullies)의 협박에 침묵할 만큼 가벼이 이 나라에 헌신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직 의원을 군사법 적용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지휘권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전직 공군 법무관 반 랜딩햄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켈리 측이 법적으로 강력한 소송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헤그세스의 발언 자체가 지휘권 남용에 해당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