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공화당 텍사스 선거구 조정 '인종차별'" 제동…대법 간다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텍사스주 의회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려다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설계한 새 선거구 지도 사용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텍사스 입법부가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한 기준을 반영했으며 이것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과 투표에서의 인종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간선거를 2021년 주 의회가 승인했던 기존 지도를 기준으로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지도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이번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9년 비슷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정당적 이익을 위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특정 정당·후보에 유리한 선거구 조작)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인종을 주요 기준으로 한 게리맨더링은 여전히 불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도록 선거구를 재획정하라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에 요구했다.

이에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 8월 민주당이 보유한 의석 최대 5석을 공화당으로 뒤집을 수 있는 새 지도를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러나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가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민주당에 연방 하원 5석을 추가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했고 이달 초 주민투표에서 6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캘리포니아의 새 지도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