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9일째…트럼프 "민주당표 사업 예산만 잘라낼 것"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민주당이 선호하는 정책 예산을 영구 삭감할 기회로 삼겠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들과 만나 "우리는 오직 민주당이 주도한 정책의 예산만 잘라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확히 어떤 정책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공화당원에게는 솔직히 인기가 전혀 없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인기 있는 정책 예산들"이라며 "그들(민주당)이 이렇게 하기를 바랐다"고 주장했다.

셧다운 사태를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고 정부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공언한 것이다.

지난 2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예산안 처리 불발이 자신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줬다며 '민주당 기관'으로 보이는 곳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예산 삭감은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백악관의 '예산 저격수'로 불리는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셧다운 첫날 뉴욕시 인프라 사업 예산 180억 달러(약 26조 원)를 동결하고 민주당 성향 주들의 기후 관련 사업 예산 80억 달러(약 11조 원)도 보류했다.

또한 120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 추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예산 삭감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는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공장 전환과 블루버드의 전기 스쿨버스 공장 설립 지원금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의회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 1일 시작됐다. 공화당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 기능을 정상화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연말에 만료되는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조처를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셧다운의 피해는 고스란히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과 미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과거와 달리 임금 소급 지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시사했다. 단순 무급휴가를 넘어 영구 해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공무원 사회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셧다운 이후에도 양당은 상원에서 여러 차례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번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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