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휴직 공무원 급여 '불확실'… 트럼프 "법대로 할 것"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운영 중단)이 7일(현지시간)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이로 인해 휴직 중인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백악관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초안 메모는 GEFTA(Government Employee Fair Treatment Act, 2019)가 "자동 보상을 규정한 법률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메모는 "예산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에는 휴직자 보상을 위한 명시적 예산 조항이 포함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 해석은 기존의 통념 및 행정부 지침과 배치된다. 과거에는 셧다운 종료 시점에 자동으로 밀린 급여가 지급된다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

악시오스(Axios)는 이날 해당 메모 내용을 가장 먼저 보도했다.

OMB는 또한 최근 행정 지침에서 '휴직 기간 밀린 급여 보장'에 대한 법률 언급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실제로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나는 법을 따르겠다. 법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언급했다.

일부 공화당 지도부 인사들은 셧다운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한 급여 소급 지급은 관례이며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과 노조 측은 이번 해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