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새 국방전략(NDS), 중국 대만 제압 저지 전면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방 전략(NDS)에 중국의 대만 제압 저지를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도시 요시하라 전 일본 방위성 정책고문은 이날 산케이신문에 새로운 국방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와 함께 '힘에 의한 평화'라는 두 가지 개념을 기본으로 해 미국 본토 방위와 중국의 대만 제압 억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본토 방위로는 미사일 방어망을 대폭 강화한 '골든 돔'을 목표로 했다.

중국의 대만 군사 제압 억지는 단순히 대중 군사 능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실제로 대규모 대만 침공이나 상륙 작전을 개시할 경우 미군이 개입해 저지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들어가 있다고 도시 정책고문은 설명했다. 여기엔 해상 봉쇄, 대만 내부에서의 군사·정치 교란 활동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도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대만관계법은 대만 유사시 미군 개입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새로운 국방 전략은 미국 개입을 전제로 해 대중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매체는 짚었다.

도시 정책고문은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자체의 국방 현황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대만의 방위 노력 대폭 증강에 대한 기대를 이번 국방 전략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매체는 대중 억제 강화는 잠수함 발사 순항 핵미사일 개발 지속과 미국령 괌 미사일 방어 강화 같은 새로운 군사 강화책을 필요로 한다며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우호국의 방위 협력도 더욱 중요해진다고 내다봤다.

국방 전략은 미국 각 행정부의 국가 방위와 대외 전략 기본 방침을 정리한 중요한 문서다. 국방 전략을 바탕으로 매년 국방 예산도 편성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였던 2018년 국방 전략을 공개했다. 2기에선 피트 헤그세스 국장관 지휘 아래 초안을 작성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