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치보복 선넘어"…'볼턴 압색'에 美언론 "민주주의 위기"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직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자택을 급습한 것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통렬하게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해 온 눈엣가시 같던 볼턴에 대해 강제수사라는 칼을 빼든 것은 선을 넘는 정치보복이라는 지적이다.

진보 성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FBI의 급습이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그 이유가 "이 사건에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관료들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WP는 "그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그들의 보복적 의도에 취약해진다. 검사는 그 동기가 있다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더라도 뭐든지 기소할 수 있다"면서 "중립적 기관의 가치를 믿는 이들은 지금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을 통해 볼턴에 대한 수사가 "합법적인지 대중이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연방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드러냈다"면서 "이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구성원들의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더욱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FBI가 보복의 도구로 인식된다면 장기적으로 FBI의 효과성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의회에 의해) FBI의 권한과 관할권 자체가 재검토되고 축소되거나 심지어 해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볼턴 자택 급습이 "복수심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볼턴의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 고발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처벌이 되기를 바랄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이어 "진정한 범인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복수전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우리는 이것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의 위험 중 하나라고 말해왔고,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볼턴은 1기 행정부에서 북한과 이란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다 경질됐고, 이후 트럼프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주요 현안마다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해 왔다.

볼턴은 지난 15일 미·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용당하고 있다며 "푸틴이 이미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볼턴을 콕 집어 언급하며 '어리석은 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길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발끈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2일 워싱턴DC 인근에 있는 볼턴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 당국은 볼턴의 기밀 정보 불법 소지·공유 의혹을 조사 중이다.

앞서 볼턴은 지난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기밀 정보를 포함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볼턴을 제소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수사를 종결하고 소송도 취하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