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는 약속받았다…반도체·의약품 관세 '사전조율'도 숙제
백악관 "EU 반도체·의약품 등에도 15% 관세"
日 "반도체 등 추후 관세시 타국보다 불리 없도록 약속받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품목별 관세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협상단 역시 상호관세(25% 통보)와 자동차 관세(25% 부과 중) 등 핵심 사안 외에도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에 대해 사전 조율을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은 셈이어서 이를 해결하는 데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EU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약, 반도체 등을 포함해 1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미국과 EU는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무기 구입, 자동차를 포함한 상호관세 15% 적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다.
당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자동차는 물론 반도체와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엇갈렸는데, 미국이 뒤늦게 EU 측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와 일본의 무역 합의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반도체·의약품 등 경제 안보 핵심 품목에 대해 "추후 미국이 관세를 도입하거나 인상할 경우, 일본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른 미국 주요 교역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반도체와 의약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며, 곧 이를 마치는 대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이은 추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한 기자 질문에 "매우 가까운 미래에 제약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27일 "2주 안에 수입 반도체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와 의약품 모두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품목인 만큼, 최소한 일본이나 EU가 합의한 내용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에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 규모는 189조 원(약 1419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43.9%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는 20.8%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수출 규모는 12조 6749억 원(약 92억 7000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28.2%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호관세 발효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일대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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