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경쟁 승리 행동계획 발표…"수출규제 완화·中기술 견제"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산 AI 기술의 수출을 동맹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AI 경쟁에서 승리하기(Winning the AI Race)' 정상회의 연설에서 "AI 경쟁은 21세기를 정의할 싸움"이라며 "미국은 AI 경쟁을 시작한 나라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오늘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I 액션 플랜'과 관련 행정명령 3건을 직접 발표하고 서명했다. AI 액션 플랜은 약 90개의 정책 권고안과 방향성을 담았고 행정명령 3건은 이를 즉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적 조치를 담았다. 전체적으로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각 주의 과도한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통일하려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는 AI 칩의 수출을 제한하는 '고 울타리(high fence)' 정책을 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폐기하고 보다 개방적인 수출 정책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50개 주 제각각의 이 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닌 단일 연방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제품군 전체의 수출 확대는 엔비디아, AMD 등 AI 칩 제조사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메타 등 AI 모델 기업들에 수혜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AI가 허위 정보 유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또한, 미국산 AI 칩 수입을 통해 일부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미국의 AI 컴퓨팅 역량에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AI 확산 규칙도 철회했다.

AI 기술 수출 확대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연방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증가로 인해 미국 내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아울러 '이념적 편향이 없는 AI'만 정부 조달 대상으로 지정했다. 딥시크 등 중국 기업의 AI 도입을 차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인 H20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7월에는 다시 판매를 허용해 공화당 내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정책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일부 국가에 대한 AI 칩 수출 제한을 완화한 5월의 협정과 같은 맥락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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