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은행 이중 자본요건 폐기 검토해야"…금융규제 완화 강조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안된 '은행 이중 자본 요건' 구조에 결함이 있다며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연방준비제도(Fed) 규제 콘퍼런스에서 과도한 자본 요건이 금융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대출을 위축시키며, 성장에 해를 끼치고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혁신, 금융 안정성,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한 장기 청사진에 기반한 보다 깊이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무부는 정책의 관성을 돌파하고, 영역 싸움을 정리하며, 합의를 이끌고 행동을 촉진할 것"이라며 "어떤 규제당국도 개혁을 가로막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7월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않은 '이중 자본 요건 구조'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은행이 위험자본을 산정하는 두 가지 방식 중 좀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도록 설계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등 중견·중소형 은행들이 금리 리스크와 유동성 악화로 잇따라 파산하자,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로 제안됐다.

그러나 은행들이 예상 손실에 대비해 보유해야 할 자본 규모가 지나치게 커진다는 업계의 반발을 샀고 결국 정식 도입되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은행에 대해서도 자본 규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자본 요건의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은행에도 자발적 참여(옵트인)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해당 은행들의 자본 부담을 의미 있게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무부가 미국 노동자와 성장을 우선하는 금융 규제를 지향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규제당국이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법적 의무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점 역시 언급했다.

한편 연준은 지난달 26일 대형 은행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자산에 대해 보유해야 하는 자본을 완화하는 내용의 레버리지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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