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머스크의 연방 수습직원 대량해고 제동…"정부 생명줄"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수습 직원을 해고하려는 조처에 제동을 걸었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이날 백악관 인사관리국(OPM)에는 정부 기관을 향해 1년 미만 경력의 수습 직원을 포함해 어떠한 직원의 해고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앨서프 판사는 "OPM은 우주 역사상 어떠한 법률에 따라서도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특히 "낮은 직급으로 일을 시작하는 수습 직원들은 우리 정부의 생명줄(lifeblood of our government)"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OPM은 전날 인력감축(Reduction In Force·RIF)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이 담긴 메모를 정부 기관 수장들에게 전달했다.

기관 내 필요 없는 직책을 없애고, 중복되는 직위를 통합해 예산 규모를 줄이는 내용이다. 메모에는 "연방 정부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동시에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금은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투자되고 있으며, 근면한 미국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주도로 진행되는 인력감축 조처의 일환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공무원 인력을 줄이고 채용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최근 채용된 인력들이나 수습 직원처럼 손쉬운 해고 대상에 집중됐고, 1만여 명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 전역의 연방 기관에는 약 20만 명의 수습 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첫 각료 회의에서 "우리는 정부 규모를 줄이고 있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칼바람에 공무원 노조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은 OPM이 근무한 지 1년도 안 된 수습 직원의 일자리를 뺏을 권한이 없고, 해고가 직원들의 실적 부진에 대한 부당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버렛 컬리 AFGE 회장은 이번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앨서프 판사의 판결은 불법적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초기 승리"라며 "우리 노조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무원에게 해를 끼치는 공격을 영원히 중단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