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1톤 배출하면 사회가 약 25만원 부담해야"- 美연구결과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탄소 1톤을 배출했을 때 사회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Social Cost of Carbon)'이 185달러(약 25만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의 연구팀은 SCC가 미국 연방정부의 현재 예측치보다 3배 이상 높은 185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CC엔 기후 위기로 사회가 부담하는 손실 규모. 농업 생산성 영향, 재산 피해, 건강 영향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제적으로 규정된 계산법이나 기준은 없으며, 각 나라마다 상황에 맞춰 자의적으로 계산한다.

미국에선 기후 위기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 피해 정도를 경제화해 수치화하는 SCC를 측정하고 있다.

◇ 대통령 바뀌면 SCC도 변화…포괄적·정확 기준 필요하단 주장도

미국은 정권에 SCC를 다르게 측정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는 등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당시 SCC는 1톤당 50달러(약 6만7000원)에 달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기후 위기에 부정적으로 대응했고, SCC는 1톤당 7달러(약 1만원)로 크게 하락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후협약 탈퇴를 정면 비판하며 재가입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SCC를 1톤당 51달러(약 7만원)로 계산했다.

전 정권에 비해 SCC가 7배 이상 올랐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피해 규모를 작게 추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SCC를 더 높게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더욱 투명하고 과학적인 SCC 측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CC를 측정할 땐 기후 위기로 인한 사망률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산불이 발생해 수백명이 숨지는 등의 사태는 SCC를 높게 측정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선 현재 SCC 측정을 위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와 주요 부처 14개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SCC 분석을 통해야만 다양한 정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판단이다.

전문가들 역시 SCC가 있어야 탄소세 등 탄소 감축 정책 등 주요 환경 정책 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SCC를 가능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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