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하원 탄핵조사 적법…뮬러보고서 자료도 공개"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법무부에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수집한 증거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25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디시(D.C.) 연방지방법원 베릴 A. 하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이 탄핵조사가 하원 전체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하웰 판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시작하는 데 하원 전체 표결 결의안이 꼭 요구된 적이 없다"며 "하원 표결은 정치적 정당성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 어떤 정부법도 이 시험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하원 탄핵조사의 적법성을 공식 승인한 것으로 향후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박차를 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측과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조사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증인 소환과 자료 제출을 거부, 방해했었다.

하웰 판사는 또 448쪽 분량의 뮬러 특검 보고서와 이 보고서에 언급된 증거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하원 법사위원회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 보고서는 뮬러 전 특검이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과 결탁해 2016년 대선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뮬러 보고서에 언급된 일부 사항이 과거 우크라이나 집권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폴 매너포트 2016 트럼프 선거캠프 위원장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하웰 판사는 7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탄핵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해, 이런 공개의 필요성이 지속적 비밀 유지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민주·뉴욕)은 "법원의 사려깊은 판결은 우리의 탄핵조사가 헌법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대로 백악관의 거짓 주장을 철저히 거부한다"며 판결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법원은 법무부에 오는 30일까지 이 명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나 공화당 측이 이 판결에 항소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