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성(性)만 인정"…美, 성전환자 입지 줄어들듯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성(gender·性)의 정의를 축소, 출생 시 결정되는 불변의 생물학적인 성만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미 보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부 지원을 받는 활동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민권법 '타이틀 나인'(Title IX)에서 '성'의 정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부는 메모에서 성에 대해 '확실하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인 동시에 관리 가능한 생물학적 기준에 따른' 분명하고 합의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메모는 지난 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부는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며 변경할 수 없다. 출생 시 생식기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부여받은 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자신의 성에 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유전적인 증거로 반박하지 않는 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은 그의 성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NYT는 보건부의 이 메모가 "민권법에 따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던 미 연방 차원의 노력을 퇴보시키는 가장 과감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는 약 140만명의 성전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성 소수자 차별법'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민권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나 구금 시설, 노숙자 보호소 등에서 성 정체성을 인정하려던 전임 정부의 노력을 철회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방침을 뒤집어 이를 부분적으로만 허용하는 걸로 제한했고, 성전환자들이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 지침도 폐기했다. 또 오는 2020년 인구 조사 등에서도 성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삭제하려고 했다.

특히 보건부는 지난해 '성이라는 용어에는 성 정체성이나 동성애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성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오바마 행정부가 보호해선 안되는 부분까지 민권법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로저 세브리노 보건부 민권법 담당 국장은 메모와 관련한 NYT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NYT는 그러나 이 부서 관계자들이 "민권법에서의 '성 정의 축소' 노력은 그들의 법적 해석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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