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 7일부터 부활…"단순한 경고 아니었다"(상보)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지난 2016년 1월 이란 핵합의(JCPOA)가 이행되기 시작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2년 7개월만에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부활했다.

CNBC는 이날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이란의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분명한 신호라고 전했다.

컬럼비아대학교의 글로벌에너지정책연구센터의 리처드 네퓨 연구위원은 "내가 지난 두 달 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속임수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많은 추측들과 바람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오는 7일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 정권이 세계 경제에 다시 통합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경제적 고립을 선택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모든 국가들이 이 같은(미국의 이란 제재 부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7일부터 발효되는 1단계 제재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돼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오른다. 또한 이란 정부의 △달러 매입 △리알 거래 △해외 계좌 유지 △국채 발행 등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밖에도 이란은 금 등의 주요 금속 등의 거래가 어려워지며 커피와 피스타치오 등 특산물에 대한 수출길도 막히게 된다.

네퓨 위원은 "이번 조치는 이란의 경제를 타격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허점을 메우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90일 이후 11월5일부터 발휘되는 2차 제재에는 자동차 산업과 민간 항공분야, 석유제품 거래 등 이란의 경제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부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에너지 산업 다음으로 이란 내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 소식에 푸조와 같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란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있다.

또한 이번 제제로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와 이란 간 체결한 200억달러 규모의 계약도 무산됐으며, 에어버스와의 수십억 달러의 계약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국제사회가 미국의 이 같은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 재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장 이브스 르드리앙(프랑스)·하이코 마스(독일)·제러미 헌트(영국)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EU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에 따라 이란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을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란이 이란 핵합의를 계속해서 완전하게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이날 국영TV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어기는 이상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외교와 대화에 찬성하지만 대화는 정직해야 한다"면서 "트럼프의 직접적인 대화 요구는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내 소비와 이란 내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제재 때문에 압력이 가해지겠지만 우리는 단결해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llowapo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