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셧다운' 위기, 美 연방정부 또 덮치나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이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 위기와 마주했지만 돌파구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지난달 극적으로 가결된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이 오는 8일(현지시간) 자정 효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회는 구심점 없이 원점을 빙빙 돌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예산안이 이날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기능은 부분적으로 정지된다. 20일만에 '또' 셧다운인 것이다.

거듭된 진화 노력에도 불씨가 살아 있는 '셧다운 불길'을 미국 정부는 언제쯤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까. 셧다운이 재발할지, 또 재발한다면 그 기간은 며칠이 될지 미국인들은 긴장하고 있다.

◇ 기한은 다가오는데…'빙빙 도는' 의회

의회는 첫 연방정부 셧다운을 일으킨 근본 문제인 이민을 둘러싸고 아직도 원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 언론을 중심으로 지난 2주간 "어떤 진척도 없었다"는 부정적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세간에는 셧다운 위기를 한 번 거친 여야가 관련 협상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집권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시들한 분위기에서 협상을 이어갔다. 많은 정치인이 그간 지역구에서 각자 일정을 소화하면서 여야 간 테이블 마련조차 어려웠다.

의회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처음의 셧다운을 일으킨 바로 그 지점, 이민 문제다.

◇ 해결 노력은 '산발적'…백악관 중심잡기는 '무소용'

특히 유년입국 불체청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DACA)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해법은 교착 상태에 있다. 여야 간 합의로 도출된 '온건한' 제안은 백악관이 지지하지 않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강경한' 제안은 야당 협력 문제로 상원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백악관의 중심잡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소용은 거의 전무했다. 셧다운이 종료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180만 다카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통로를 보장하는 대신 250억달러에 달하는 남부 국경장벽 건설비를 배정받는 등 일련의 이민법 관련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중심잡기가 지금껏 먹혀들지 않은 이유는 공화당 측이 백악관 제안에 실질적 관심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하원 모두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 백악관의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백악관 제안으로부터 1주가 지난 지금까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강경 이민법안을 논의 중이다.

또다른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개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의회 내 이민법 협상은 여전히 분산돼 있고 일관성 없게 진행되는 중이라고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평가했다.

몇몇 상원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이민법 협상이 (이런 식이라면) 1년은 걸릴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셧다운 위기의 열쇠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있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달 매코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셧다운 종료에 협조하고 오는 8일에도 셧다운을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상원 본회의장에서 다카·이민법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가 이 약속을 무난하게 이행하려 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복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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