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문제 협조"…시진핑, 美에 '대만 무기 판매 중단' 압박할 듯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982년 공동 성명을 근거로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이 1982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체결한 세 번째 성명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미국은 양국 간 수교 및 관계정상화 관련해 3개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제3차가 이 성명으로, 1982년 8월 17일 발표됐다.

해당 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의향이 있으며, 대만에 대한 장기적인 무기 판매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별도의 메모를 통해 무기 판매 축소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대만과의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절대적인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무기 판매 중단을 거듭 요구해 왔으나 미국은 공식 수교 관계가 없더라도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대만의 방어를 지원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최근 5년간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대폭 강화해 왔으며, 중국 외교부는 성명 준수와 무기 판매 중단이 미·중 관계의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오는 23일 워싱턴에 도착하는 시 주석은 24일 공식 회담에 이어 25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대만이 주문한 무기의 인도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대만이 미·중 관계의 유일한 불안 요소이자 도발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들어주면 대신 이란을 압박하는 데 돕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대만 무기 패키지를 승인한 바 있으나, 140억 달러(약 19조 원) 상당의 두 번째 패키지는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며 몇 달째 보류 중이다.

한편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부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매트 포틴저는 이번 회담에서 대만과 관련해 실질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회담이나 다른 대통령들을 대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훈계하려 들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