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거부권'에 이란 제재 감시 유엔 전문가패널 임기연장 불발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란 제재 준수 감시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됐다.

다음 주 개최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 제재 준수 감시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과반 찬성을 확보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패널 임기 연장이 불발됐다.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은 이란의 2015년 핵 합의(JCPOA)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해 9월 합의 당사국인 영국·프랑스·독일(E3)이 이른바 '스냅백'(제재 자동 복원) 절차를 발동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제재 복원에 따라 이란 제재를 맡는 '1737 위원회'와 제재 준수를 감시할 전문가 패널이 복원됐으나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으로 구성에 차질을 빚어 왔다.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가 이란 핵 문제를 다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스냅백에 따른 제재 복원은 물론 유엔 전문가 패널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불량 정권을 지원하는 자신들의 활동이 알려지는 것을 억압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영국도 "이란이 국제 감시단의 접근을 차단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보호하기로 선택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