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야 의원 "다카이치 명의로 美의 ICC 소장 제재 항의해야"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제재한 것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명의로 직접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도통신, TBS 뉴스 등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인권 외교를 초당파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연맹'은 14일 아야노 구니미쓰 외무부대신과 면담을 갖고 아카네 소장 제재를 비판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 모임의 회장인 자민당 소속의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개인 제재를 통해 국제 사법 기구의 해체를 노리는 듯한 수법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면 당연히 미국에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카이치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명의로 미국에 항의하고 즉각적인 제재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할 말이 있다는 강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원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 ICC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내년도 ICC 분담금을 앞당겨 납부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구니미쓰 부대신은 "법치와 미일동맹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확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아카네 소장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ICC를 지지하고 아카네 소장을 지켜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ICC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당국자들을 수사하거나 체포, 기소하려 했다는 이유로 아카네 소장과 아브둘라예 세예 ICC 선임 공판변호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가 미국의 조치에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에 저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며 다양한 수준에서 미국과 의사소통하며 제재를 하지 않도록 촉구했다고 직접 반박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