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사회 '전면동원 체제' 내달 시행 앞서 국방동원국 신설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국방동원종합국을 신설했다. 개정된 국방동원법의 내달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다.

중국 발개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설된 국방동원종합사(司·국)는 국방 동원 업무의 종합 조정, 건설 계획, 이행 감독 등의 업무를 맡고 국가 국방동원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달 개정된 '국방동원법'은 국방 동원을 처음으로 '경제적·사회적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첨단 기술과 신흥 분야의 역량도 이 안에 포함했다.

군대, 지방정부, 기업, 연구기관까지 자원을 확보해 전시에 신속히 전환하는 동원 체계를 법제화한 의미다. 2010년 제정 후 16년 만에 대폭 개정이 이뤄진 국방동원법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된다.

국방동원법에 따라 국방동원위원회는 전국 국방 동원 업무의 조직·지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위원회는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의 구성 단위와 기타 관련 부서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조직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직무 분장에 따라 해당 국방 동원 특별 시행 예산안을 수립한다.

홍콩 명보는 "발개위가 법안 시행에 맞춰 국방동원종합국을 신설한 것은 국방 동원에 있어 공장·차량·병원·통신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자원을 동원하고 공업정보화·교통·병원·재정 등 여러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적·사회적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발개위라는 강력한 부처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