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2년간 식료품 소비세 인하해도 필요 재원 확보 가능"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7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장 없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기 대표 정책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통해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과 재정 규율'의 양립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8%에서 1%로 인하해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2년 후에는 확실히 (세율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관련해서는 "성장이냐 재정 규율이냐 하는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그 양쪽을 모두 실현하는 것이 '책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이달 말 각 부처의 예산안 제출을 마감하는 2027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편성에서 "국내 투자를 창출하는 정책에 주저 없이 재정 지출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조달을 위한 신규 국채 발행액은 40조 엔 정도로 억제할 방침을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 위기 관리 및 성장 분야 투자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특히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연도에 걸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통해 "대규모이자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세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세율을 인하한 상태로 두면 연금이나 요양 등 행정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년 뒤 세율 원상 복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을 긴급성이 높은 시책으로 한정하는 예산 편성 개혁 등을 통해 "필요한 재정 수요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아울러 환율 개입에 쓰는 '외국환자금특별회계'를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 개편과 자민당 임원 인사를 단행할 방침도 밝혔다. 인사는 임시국회 소집 전인 9월 중하순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당 소속 중의원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