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예산 요구액 사상 첫 130조엔 돌파할 듯…4년 연속 최대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국회에 요구한 2027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총액이 130조 엔(약 1133조 원)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예산 요구액은 지난해의 122조 엔(약 1064조 원)에서 이례적으로 대폭 증가해, 4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게 된다.

가장 많은 예산을 요구한 부처는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조 9000억 엔(약 78조 원)을 요구한 방위성이다. 방위성은 새로운 전투방식 확립을 위한 '방위력의 새로운 방향'을 방위 예산의 핵심으로 삼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AI 플랫폼 구축, 장거리 드론과 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이나 의료를 포함한 사회보장 예산은 고령화에 따라 약 3900억 엔(약 34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 예산을 비롯해 현시점에서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 요구' 예산도 많아, 최종 예산은 더욱 부풀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개산 요구를 마감하고, 재무성의 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 제출할 최종 예산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걸고 있는 '새로운 성장 투자' 예산에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예산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를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원년'으로 규정하고, 예산 편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의 경비를 미리 당초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세수가 부족해 차입에 의존하는 재정 운영이 계속되고, 재정 악화 우려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의 이자 상환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