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집권층, 실질적 행동으로 중일 정상교류 조건 조성해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 외교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일본 여야 의원들의 방중 계획과 관련해 양국의 정상적 교류를 위한 일본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여야의 일부 식견 있는 인사들이 현재 중일 관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 집권층이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중일 4대 정치문서의 각 원칙을 준수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일 간 정상 교류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의원 외교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국회의원 방문만으로 외교 관계가 복원될 수는 없다는 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의원단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자민당의 하시모토 가쿠 전 후생노동성 부대신과 중도개혁연합의 이사 신이치 홍보위원장 등이 참여하며,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들과 베이징에서 만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뒤 중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은 이후, 일본 초당파 의원단이 중국 공산당 관계자와 접촉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당시 발언을 대만 문제와 관련한 기존 약속을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고, 이후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역사 인식 문제까지 묶어 강하게 비판해 왔다.

린 대변인이 언급한 중일 4대 정치문서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2008년 전략적 호혜 관계 전면 추진 공동성명을 뜻한다.

중국 측은 해당 문서들을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 등 기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정치적 근거로 삼는다.

린 대변인의 이번 발언에는 일본 정치권 내부의 대화 요구와 일본 정부의 공식 정책을 분리하려는 중국의 계산도 담겼다. 의원단을 '식견 있는 인사'로 평가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실제로 대만 문제와 안보 정책에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상 교류 확대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중 의원단에 자민당 소속 인사가 포함됐으나 총리실이나 일본 외무성, 자민당 지도부의 공식 위임을 받았다는 공개 정보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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