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인 ICC 소장 제재하자…日정부 "매우 유감" 이례적 비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자국 출신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게 제재를 부과한 미국을 향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안보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며 미일 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일본 정부가 미국의 조치를 직접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고 "아카네 ICC 소장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며 "일본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를 처벌·근절하고 법치를 철저히 하기 위해 상설 국제형사법원인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이런 입장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단히 유감(大変残念)"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앞으로도 관계국 등과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법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ICC의 일본인 판사인 아카네 소장과 세네갈 출신 검사팀 변호사 압둘라예 세예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미국과 동맹국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ICC에 대한 제재를 확대해 왔다.

ICC는 2002년 설립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서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재판한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일본은 2007년 ICC에 가입했으며, 아카네 소장은 2024년부터 ICC 소장을 맡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제재는 대상자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에도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 및 과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조사 등을 문제 삼아 ICC 검사와 판사들을 제재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미국의 ICC 관련자 추가 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톰 베렌트선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아카네 소장을 초청해 ICC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